법령 관리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강릉지원 2017.12.21 선고 2015구합1794 판결
사실상 부동산 무상임대인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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